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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
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
fsdfds | 2022.07.21 | Votes 0 | Views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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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
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,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.
wefsdfds | 2022.07.17 | Votes 0 | Views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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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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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dasd | 2022.07.13 | Votes 0 | Views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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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
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wefsdfds | 2022.06.29 | Votes 0 | Views 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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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
국무회의는 대통령·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wfdsfds | 2022.06.29 | Votes 0 | Views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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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
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wefsdfds | 2022.06.28 | Votes 0 | Views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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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
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
ewfsdfds | 2022.06.26 | Votes 0 | Views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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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
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.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·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
fdsfds | 2022.06.24 | Votes 0 | Views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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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
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
ewfsdfds | 2022.06.22 | Votes 0 | Views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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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
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ewfdsfds | 2022.06.13 | Votes 0 | Views 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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